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는 좌표 입력 실수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6일 한미연합훈련 중 KF-16 전투기 2대가 민가에 폭탄을 잘못 투하하여 중상자 2명을 포함해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조종사들은 좌표 '5'를 '0'으로 잘못 입력했으며, 표적 좌표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 준비 단계부터 사후 단계까지 전 과정을 조사하며, 결과에 따라 징계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훈련 상황을 고려하면 면책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명백한 과실이나 중과실이 입증되면 조종사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